🔎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842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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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84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68]

4294민상84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68] 【판시사항】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갑이 원고은행의 출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1957.9.1부터 1959.5.28까지의 사이에 타인에 무담보로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선고일	1962.03.29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신원보증법 제6조

판시사항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한 실례

2.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04 판결

[물품인도][집10(2)민,015]

4294민상1104 판결 [물품인도][집10(2)민,015] 【판시사항】 관세법 제95조에 의한 법정 장치기간 경과로 인한 외자 매각처분과 외자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주무부장관의 허가 【판결요지】

60민공842 판결 【이 유】 외자관리법 제5조 제1항은 수혜자가 얻은 외자를 매각하려는 때는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자관리법이 한국의 경제부흥에 있어서의 외자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비추어 외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물품인도
참조법령	관세법 제95조 외자관리법 제5조

판시사항

관세법 제95조에 의한 법정 장치기간 경과로 인한 외자 매각처분과 외자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주무부장관의 허가

3. 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건물철거(반소)][집10(4)민,201]

62다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건물철거(반소)][집10(4)민,201] 【판시사항】 원고의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유로 위 건물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는 위 본소와 견련관계가 있다 【판결요지】

4294민공842, 843 판결 【주 문】 (1) 상고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기각 하고 이부분에 관한 상고 비용은 피고(반소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제1심 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선고일	1962.11.0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하종홍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42조

판시사항

원고의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유로 위 건물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는 위 본소와 견련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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